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정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경제를 살린다면서 인위적으로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이라며 "부동산 거품 경기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시도는 또다른 국가적 재앙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마치 종부세 완화가 모든 국민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히려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심리가 확산되고 거래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과세표준액 상향조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강부자 내각과 수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속 보이는 도덕적 해이가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가구의 2%인 37만8000여 가구"라며 "9억원으로 과세기준이 상향조정이 되면 이 중 절반 이상인 22만3000가구가 제외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부자정부, 부자정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사실상 담세(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면세를 통해 서민과 지역균형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