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 직불금 국조일정 연기 합의

여야는 17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각 부처의 직불금 명단 제출이 늦어져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했다.

쌀직불금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송광호 위원장 주재로 3교섭단체 간사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기관보고는 25~26일에, 26~2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3~5일에 각각 진행된다. 다음 달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받고 국조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12일 채택키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28만여명의 명단을 이날 오후 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비료 구매와 벼 수매실적이 없는 이들을 추린 것으로 CD 1개 분량이다.

쌀직불금 국조가 일정을 연장했지만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에선 건강보험공단의 명단이 직업분류와 소득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가려낼 열쇠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건보공단의 명단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국조특위의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브리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한 다른 기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건보공단을 압박했다.

앞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이 될 직업, 소득액 분류는 건보공단에 있다"며 "직업, 소득수준이 빠진 명단은 전화번호부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을 겨냥, "시간을 끌수록 국민 의혹은 커진다"며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수 간사는 여론조사 기관에 자체 의뢰한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농민 700명 가운데 사회적 책임이 큰 공직자 명단 공개에 78%가 찬성했고 검찰이 적용을 검토 중인 사기죄도 53.5%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