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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농업 대전환은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데에서 먼저 출발하겠다"며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업은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같은 정책을 확대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또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미래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에서 먼저 출발하겠다. 특히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다.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되겠다.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게 조합원 직선제 같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