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조정은 정부의 최후의 카드다. 강제조정 절차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 삼성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 12.5%, 고용 인원 12만9000여명에 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자 우리 국민 열명 중 한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기도 하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며 현재 가공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1700여개의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눈에 보이는 막대한 손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삼성전자 노사의 소통 재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