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정조사로 지도층 의식 리모델링"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 (정부여당을) 도울 건 도와주면서 싸울 것은 최소화할까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는 잘하겠지 했는데 제일 못하는 게 경제"라며 "다른 것이라도 좀 해야 하는데 외교, 남북문제를 비롯해 정말 형편없이 국정을 운영해 걱정이 크다"고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신사적'이라고 알려진 정 대표로선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이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와 감세법안 처리 등에서 대여 강경 노선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다.
정 대표는 "국회는 쌀직불금 국정조사도 하고 예산국회에다 세법 개정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에) 좀 더 싸우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자감세 대 서민감세의 각을 잘 세워서 서민감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고 세율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개최한 쌀직불금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알맹이 없이 쭉정이만 갖고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갖고 있는 명단이 알맹이이고 우리가 확보한 명단은 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불금을 가로채는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는 양도세 면탈을 위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직불금 국조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의식을 리모델링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