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법인세·소득세 인하 법안 등 조속히 처리해야"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계는 18일 여야 지도부를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조 회장 등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지난 6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한미 FTA 의 처리를 촉구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경제를 키워가는 데 수출이나 무역교역 확대가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나 한·EU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며 "칠레와 FTA를 한 결과 교역량과 수출량이 5배나 늘었는데 미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하면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규모의 축소는 일자리와 바로 연결되고 있다"며 "자유무역을 확대해 수출과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한데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앞서간다면 미국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며 "국회에서 내년 1/4분기 이내로 통과시켜 준다면 경제도 살리고 무역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틈새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 경쟁국보다 먼저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촉구했고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실물교역이 확대될 경우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도 뒤따라야 한다"며 "FTA가 조속히 체결되서 원활한 금융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은 민주당을 설득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 미국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한·EU FTA에 대해 한미 경우처럼 심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적정한 시간에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5단체장은 공정거래법 등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및 법인세, 소득세 인하 법안과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관련한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에 대해선 당 내에서도 생각이 일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 당이 가야하는 방향을 정했고 임투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을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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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단은 이어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야당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