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정치권, 국민보다 밥그릇

[기자수첩]정부·정치권, 국민보다 밥그릇

백진엽 기자
2010.01.18 09:56

"특정 정치지도자와 관련해 당 대표에 근거없는 비난을 해서야 되겠나."(대변인)

"우리는 누구 한명의 졸도 아니고, 당권을 위한 모임도 아니다."(국민모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시끄럽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조경택 의원의 복당 3인방 비판 발언 등의 문제도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엔 당내 조직인 국민모임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정세균 대표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당 지도부 등은 발끈해서 대응하는 형국이다.

겉으로야 양쪽 모두 당을,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민주당 뿐만 아니다. 한나라당도 심각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세종시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인 친이와 친박의 대립이 극한 양상으로 내달리는 상황에서 지도부간의 갈등까지 불거지는 모습이다. 자신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고 싶어하는 정몽준 대표와 정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조기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 장광근 사무총장과 정 대표측과의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부처까지도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어디 한 곳 기댈 곳 찾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은 기후와 관련된 산업을 두고 벌이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간의 줄다리기다.

기존 에너지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기후 산업도 지경부가 맡아야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자신들이 담당해야 환경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지경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 체계와 한국환경공단의 인벤토리 체계가 다르고 부처별 기초데이터 차이로 인한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역할에 대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용산 사건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취업난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는 이럴 때 국민들의 기댈 곳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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