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국제사회 의지 재확인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를 끌어내거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의장성명 채택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4항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예상은 했지만 우리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북한에게 무력기습을 당했다"며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고 UN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유엔대북제재결의로 평가받는 1874호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현재 1874호 이행을 강화하는 결의안 정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의장성명 채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전면 중단,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한 영해에서의 북한 선박 통행 금지, DMZ대북심리전 재개 등 대북 압박 조치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초 NSC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며, 담화문에는 이같은 내용의 대북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1일 대변인 성명에서 현 사태를 '전쟁국면'이라고 규정하고 "괴뢰 패당이 함선 침몰사건을 구실로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의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합의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가역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