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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실 상가에 대해 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실상가재생법'(집합건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분점포 용도 제한 완화 △점포 통합 기반 부분 단위 용도변경 허용 △전유부분 통합 특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가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 구분점포의 용도를 사실상 판매시설 중심으로 제한하고, 점포 통합이나 용도 전환 시 전원 동의에 가까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전유부분 통합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건물의 구조적 재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발의안은 전유부분 통합을 관리단집회 5분의 4 이상 결의로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전원 동의가 필요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실 상가를 문화·의료·교육·체육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집합건물 상가는 과잉공급과 상권 변화, 소비 구조 변화로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를 넘고 용산역 일대는 30%를 웃도는 등 도심 상권의 공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는 더 이상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일자리, 삶을 담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공실 상가 재생법'을 통해 멈춰 있는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대문 상가단체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침체된 상권에도 다시 생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