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수출입銀 성과급 잔치…'BH하명' 메모 공개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종합 감사가 집중된 21일 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건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성과급 잔치'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는 민간인 사찰 파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로 'BH하명 메모'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수출입銀 여신건전성 '빨간불'=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말 258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47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실징후 기업 총 여신 규모는 4조6205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조6298억원 늘었다. 총 여신 중 부실징후 기업 여신 비율은 2009년 말 1.2%에서 2010년 6월 말 5.3%로 4.4배 늘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영남 편향 지원책을 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방에 23조1348억원, 수도권에 17조1894억원 등 모두 40조3242억원을 대출했다.

이 중 영남 지역 투입 자금은 20조4088억원인 반면 호남 지역에는 1조6632억원, 충청 지역에는 1조475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지방 여신지원액 80% 이상이 영남권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KIC 국내투자 허용 문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 허용 여부와 관련,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KIC가 원화표시 자산에까지 투자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KIC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 운용을 통해 국부를 늘리는 게 목적인 기관인 만큼 증시 개입으로 주가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시장 왜곡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진 연봉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문제 삼았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2009년 사장 연봉이 1억6100만원, 성과급이 3억원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연봉 1억5000만원에 성과급 3억2300만원을 받는다. 전 의원은 "연봉과 성과급이 높기로 유명한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도 1억328만원, 평균 성과급은 4829만원"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이들보다 55%, 성과급은 6배 가까이 많더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BH 하명' 메모 공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모 사무관의 수첩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BH(청와대를 지칭하는 Blue House의 약자)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이 메모는 원 사무관이 갖고 있던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첩 중 일부"라며 "'BH지시사항'이라는 메모는 원 사무관의 수첩 뿐 만 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유에스비(USB)에 포함된 데이터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첩에는 청와대 민정·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서무담당 직원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듣고 표시해 둔 것일 뿐이라고 한다"며 "재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