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 개정안 발의…"청와대·국방부도 지도에 표시할 수 있게"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청와대와 국방부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지도를 간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 중 청와대와 국방부는 일반 지도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위치를 찾을 수 없고 차량위성항법장치(내비게이션)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지도 등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경우 실제 일반인에게 위치 정보가 모두 공개돼 있고 민원인이나 내방객의 왕래가 잦은 시설이라 위치정보를 엄격히 차단해 이를 극비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도상에 해당 기관의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