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금융 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속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조선 세계 1위,
휴대폰 2위, 석유화학 5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섬유 7위,
그리고 많은 세계 1위의 중소기업 제품 등
우리 산업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뛴 우리 기업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금년 경제 운영의 목표는
첫째, 5% 대의 고성장,
둘째, 3% 수준의 물가 안정,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입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입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새로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공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상 이변으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독자들의 PICK!
지난해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 과제들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입니다.
4. 삶의 질의 선진화 전략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한 기대 수명의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0여 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퇴직 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고령화와 양극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입니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매 국면과 계기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을 공동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복지의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도 살려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