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인정, 투기 부인···野 "제테크는 탁월, 국가재정에는 '마이너스의 손'"
# 청문회 초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다소 의기소침해 있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마저도 "답변 내용과 달리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며 우려했을 정도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자 최 후보자가 달라졌다. 거듭된 야당의 공세에 "의혹에 대해서는 다 해명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다 스크린(검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왜 별명이 '최틀러'인지 알겠다"며 최 후보자의 고압적인 자세를 지적할 정도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개인 재테크에는 탁월하지만, 국가 재정에서는 '마이너스의 손'이었다"며 최 후보자의 투기 및 탈세 의혹과 고환율 정책 실패 책임을 함께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경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부동산 매입 몰랐다···투기 아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토지와 충북 청원군 임야를 '투기용'으로 규정,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 부인이 취득한 청원군 땅과 인근 지역의 지가 변동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최 후보자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유성구의 땅을 매입했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사실은 1993년 재산신고 때 처음 알았다"며 "주말 농장과 선산 목적으로 처가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발효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부인이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하면서 면적을 축소신고, 부가가치세 600여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소홀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도표를 이용, 과세 기준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복잡한 세제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했을 뿐, 결코 고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이어졌고, 급기야 김영환 위원장까지 나서 "후보자가 의원들을 청문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류세 인하 검토 요구할 것"=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여야의 질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와 유류세 인하, 전력공급 대책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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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최근 치솟고 있는 유가와 관련 "유류세 감면의 최종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지만,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기재부장관에게 (유류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공급 대책으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 과장광고를 제재할 것"이라며 "신규 발전소 건설을 앞당겨 전력 공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 "납품단가 인하로 이윤을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해주는, 대기업 내부의 평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려면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전문 관료로서 실물경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경험을 강조하며 "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는 임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