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투기 부인 "주말 농장, 선산 목적으로 매입"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개인 제테크에는 탁월하지만, 국가 재정에서는 '마이너스의 손'이었다"며 투기 및 탈세 의혹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 실패 책임을 동시에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경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했다.
◇"부동산 매입 몰랐다···투기 아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토지와 충북 청원군 임야를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 부인이 취득한 청원군 땅과 인근 지역의 지가 변동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최 후보자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유성구의 땅을 매입했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사실은 1993년 재산신고 때 처음 알았다"며 "주말 농장과 선산 목적으로 처가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선산은 아내도 사후에 통보 받았지만, 유성구의 땅에 대해서는 아내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농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발효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류세 인하 검토 요구할 것"=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치솟는 유가 및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전략, 전력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유류세 문제에 대해 "유류세 감면의 최종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지만,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기재부장관에게 (유류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였던 때보다 휘발유 가격이 높다"는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취임하면 유류세 문제나 유통마진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혹한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부과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과 협조해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 공급 대책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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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 관료로서 실물경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필리핀 대사로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는 임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