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민주 "차이는 오직 당적이었다"

민주당은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도지시직과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보복기획수사에 따른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 뿐이었다"며 "우려했던 대로 선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국민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이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원도민들과 순천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 검찰과 이에 영합한 법원의 판결로 도지사, 국회의원직을 잃은 아픔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측했던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오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향후 거취에 주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2월 임시국회 등원에 미칠 영향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등원은 못 하는데, 이번 일로 (등원이) 더 멀어지게 됐다"며 "등원을 못 하게 밖으로 내 모는 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정부의 야당죽이기 결과인 만큼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여(與) 무죄, 야(野) 유죄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나올 것이라 기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왜 기대를 안 했겠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도지사직 상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선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