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저축은행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책이 수립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챙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민간(저축은행 경영진 등)의 책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정책 설계, 관리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저축은행 부실 관련) 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현재 잣대로 정책을 잴 때 유의해야 한다"며 "지금의 판단도 5, 10년 후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판단할 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장 재직시절 저축은행 8·8클럽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당시 우량 저축은행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규제완화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8·8클럽 규제완화 관련)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