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협상?' 시작부터 만만찮은 '한중 FTA'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측이 막바지 조율에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 달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보이지만 민감 분야인 농수산물 협상 접근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남아 협상 착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3일 청와대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당초 전날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변수가 됐다. 이 대통령과 원 총리가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 등 남북문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중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담은 당초 이 대통령과 원 총리의 단독 회담 30분, 각료들이 함께 하는 확대회의 30분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단독 회담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는 단독 회담 60분, 확대회의 10분으로 진행됐다.

회담 전까지만 해도 실무선에서는 두 정상이 한중 FTA에 대해 '조만간 협상 개시' 수준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조만간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는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 등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FTA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FTA에 의지를 가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르면 6월에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측이 한중 FTA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려고 하는 데는 정권교체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에 끝나고, 중국도 내년 10월∼2013년 초에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 부주석으로 권력이 승계될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 착수가 조기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통상교섭본부 등 협상 실무선에서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

최대 이슈인 농수산물 분야의 협상 방식에 대해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감 분야인 농업 분야의 개방 수위를 정해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싶어 한다.

정부 내에서도 농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련 부처간에 농수산물 개방 수준과 협상 전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간에 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차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간 입장 정리,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며 "올 하반기 중에 협상 개시를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