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달 1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한국은행법·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27재보선에 몰두하느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무더기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주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은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탓이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했다.
추가감세 철회를 둘러싼 '소득세·법인세' 개정안은 오는 30일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다만 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쇄신파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친이(친이명박)계가 맞서고 있어 총론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반값 등록금'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취업후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군(軍) 복무기간의 이자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해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5.2%인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이자율을 3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월세 인상율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임대차 관리·신고지역을 지정해 최고 가격을 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월세 가격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규모점포에 대해 시·도 조례로 정한 해당 영업품목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정했다.
본회의는 내달 1일, 23일, 29~30일 4일에 걸쳐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정치(2일) △외교·통일·안보(3일) △경제(7일) △교육·사회·문화(8일)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