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교육부, 다음주 등록금 당정 회동

당정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다음 주 중 회동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27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엇갈려 공식적인 당정협의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한 당정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첫 만남에서는 '국민의 뜻을 들은 뒤 정부와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절차에만 합의했지만, 두 번째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교육부에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회동 때 가져오라 했다"며 "교육부와 당이 각각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 얘기하는 거라 적어도 정책 방향성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이 등록금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큰 마찰 없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다음 달까지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추가감세 철회는 재보선 이후 당의 대표 정책이 됐다"며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소득 하위 50%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이 지원되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는 등록금의 80~90%를, 소득 하위 50% 수준의 자녀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는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 비중 확대 등을 병행하는 방안의 검토 중이다. 국가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 해마다 지원금 비중을 줄여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