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법 통과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오찬을 갖고 관련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동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1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제주도에 한해 영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를 가능하면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당론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일반적이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된 것은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영리의료법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한 안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노영민 수석원내부대표도 "법의 내용을 알면 찬성할 국민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될지 의문"이라며 "제주도 주민들도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