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졸업자와 경찰대학 졸업자가 임관할 때 받는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25일 국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7급에 해당하는 소위로 임관하고, 경찰대학 졸업자는 6급 경위로 임관하는데 직급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군 직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소위 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난색을 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직급체계는) 승진 소요 연수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7급 상당인데, 1년 뒤 중위가 되면 6급에 해당되고 그 뒤 2년이 지나면 5급 상당인 대위가 된다"며 "경찰의 경우 경위에서 같은 6급인 경감이 되려면 8년이 걸리고 5급 경정이 되려면 또 7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도 "경찰과 군인 계급을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 경위와 경감을 모두 6급 상당으로 한 것처럼 소위와 중위를 동일 직급으로 해도 형평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예산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복무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 부사관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일반 공무원 7급 상당이 경찰은 경사 계급인데 반해 군은 소위 준위 원사 등 3개고, 8급은 상사 중사 등 2개 계급"이라며 "군의 지위 체계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 7급의 근속 연수는 12∼18년이고 경사는 12∼21년인데 반해 군의 원사는 23∼34년"이라며 "군만 기형적으로 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진 장관은 "직위에 차등이 있으면 안된다"며 "국방부 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장관도 "특정 직급을 올리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계를 검토해볼 필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