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MB 사저, 국고 이용해 이익 취하려 했나"

백원우 "MB 사저, 국고 이용해 이익 취하려 했나"

양영권 기자
2011.10.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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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를 짓기 위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가 서울 내곡동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국고를 이용해 나중에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특히 시형씨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아들(시형씨)은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땅을 샀고 경호처는 훨씬 높은 가격에 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개 필지 전체를 사가면서 경호처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3개 필지는 시가나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취득·등록세를 포탈하게 된 그런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형씨가 땅을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동산실명제는 분명히 위반인 것 같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왜 (이 대통령) 본인 명의로 구입하시지 않고 아들의 명의로 우회해서 매입을 했는지"라며 "보안상의 이유, 또 땅값의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가 '경호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이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논현동의 땅값이 워낙 비싸 내곡동의 부지를 산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논현동은) 청와대하고 무척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논현동에서 경호실 본부건물이 있는 청와대까지 직원들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며 "(교육훈련시설 등을 짓지 않고) 논현동 자택 주변의 건물 하나 정도를 매입하면 충분하지 않았던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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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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