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각종 금융 수수료 대수술 해야"

수도권 외식업 경영인 10만여 명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정치권이 각종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대형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2% 초반 대에서 1.6~1.8%대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한 탓이다.

정태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특정 카드사와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점이 협상과정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특정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의 결제를 일정기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역시 이날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 한국요식업중앙회 40개 지회장들을 만나 "오죽하면 오늘 결의대회까지 하게 됐는지, 이 문제(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 한계점에 달했다"며 "나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노력을 "고무적 결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매장 수준으로 인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입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거들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은 "수수료 천국, 금융공화국에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차등 적용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100가지 이상의 각종 수수료를 금융사가 걷어가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감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