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를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있어 접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 해당 정부를 제소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정부 측은 지난 29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미FTA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국회가 처리해 달라"고 여당에 강력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처리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및 ISD 관련 여야 '끝장토론' 등 여야 협의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중파 TV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끝장토론에 불참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ISD 조항은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사법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조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양측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는 한미FTA 체결 전 사법부 전체가 ISD에 대해 반대했었지만, 협상 당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개성공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 ISD를 양보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는 양보만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ISD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FTA에 포함된 ISD 조항 폐지를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핵심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국 여권의 강행 처리와 야권의 실력 저지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한나라당으로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정국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적잖은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인 만큼 야권의 핵심 정책연대 의제인 한미FTA 문제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정 모두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권이 오는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 절차에 돌입한 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