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장용석·차윤주 기자) 한나라당이 이르면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내 쇄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FTA 처리 문제는 한때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지만,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7일 '선(先) 비준안 처리, 후(後) 당 쇄신안 수립'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최종 정리하면서 당내엔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일 외통위 전체회의 FTA 처리 가능성
홍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남경필 위통위원장도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아직도 극소수의 물리적 충돌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 머물 순 없다"며 "국회법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통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내일(8일) 오전 중 외통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마쳐 줄 것을 예산심사소위원장(김동철 민주당 의원)에게 요청했다"며 "예결소위 뒤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외통위는 7~8일 이틀간 예결소위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결소위 직후엔 전체회의 개의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10일을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디데이(D-day)'로 본다면, 이르면 8일 중 FTA 비준안의 외통위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9일이나 10일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으나, 현재로선 야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외통위원도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예산소위가 끝나고 열릴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된다면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라도 여야 간에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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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FTA 비준안의) 10일 전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당이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엔 FTA 비준안의 8일 외통위 처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외통위 소속의 다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순 있겠지만 실제 통과될지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며 "지도부가 몸싸움을 안 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으로선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을 포함해, 구상찬·김세연·홍정욱 등 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수반한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이란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野 "사활 걸고막겠다"…충돌 불가피
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폐기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비준 저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비준안의 8일 외통위 처리를 시도한다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10일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디데이"라며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를 에워싸 날치기를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FTA 비준안 강행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면서 "오늘이라도 미국 정부와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외통위의 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주일째 외통위 전체회의장 점거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여는 곳이 상임위"라며 "민노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회에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고 언급, 외통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FTA의 ISD 조항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보낸데 대해 "본인 지지층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 이익을 도외시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김기현 대변인)고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