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비준안 절대 반대가 당론 배치..FTA, 여야 아닌 국가 문제로 봐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비판을 왜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비판이 무섭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국가와 정치권을 위해 최선일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신낙균 의원은 1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은 한·미 FTA 반대론자들로부터 트위터 등을 통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신 의원 등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절충안'을 지지하고 있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10일 한·미 FTA 일방 처리와 실력저지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여당 의원 4명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절충안은 현재 민주당의 당론 안에서 차선책을 찾자는 것"이라며 "한·미 FTA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 이른바 '절충안'이 당론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다.
▶ 우리 당은 한·미 FTA에 대해 '절대불가'를 외친 게 아니라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해 왔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그 범위에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말 마련한 여야 합의안에는 요구한 내용이 형식적으로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절충안은 당론 안에서 차선책을 찾자는 것이다. 당론을 벗어난 것이 아닌데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돼 유감이다. 오히려 비준안은 절대로 통과시켜주면 안된다는 것이 당론과 배치된다.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이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들이 상당부분 무효화될 수 있다.
- 현재로서는 ISD 조항만 해결되면 한·미 FTA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
▶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ISD는 가장 큰 독소조항이다. 다른 내용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협상을 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ISD 조항은 이번에 분명히 쐐기를 박아 놓고 가야 한다.
독자들의 PICK!
- 지도부가 절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갈등이 부담스럽지 않나.
▶ 지도부와 온건파의 갈등이라고 비쳐지는 데 유감이다. 지도부와 약간의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민주적인 절차가 허용되는 정당 안에서 일사불란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비준안 처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 무엇이 현실적으로 국익에 낫겠는지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 온건파 의원에 대한 SNS를 통한 비판이 거세다.
▶ 어떤 것이 국가나 정치권을 위해 최선일지만 생각했다. 여야가 자기 입장만 갖고 극하게 달리면 어느 한 쪽에는 큰 상처가 남는다. 그걸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계층이 있다. 따라서 SNS 등을 통한 비판을 왜 예상하지 못했겠나. 비판이 무섭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옳은 것일까.
이른바 '절충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45명이나 되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절충안'을 주도한 김성곤 의원의 소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나는 비례대표이지만, 김 의원은 지역구도 있고, 정치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