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4·11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실천을 위해 5년간(2013~2017년) 증세없이 약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등을 손대지 않고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89조원 중 26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거둬들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대주주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은 주식소유지분 3%, 평가금액 100억원에서 2%, 7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 5%, 50억원에서 3.5%, 35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현행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13년 3000만원, 2015년 2000만원으로 낮추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0.001%)를 신설키로 했다.
또 연간 약 32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손봐 전체금액의 1% 가량을 추가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자본소득 과세와 비과세 감면 개선 등으로 5년간 약 7조원이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연소득 3억원, 38%)과 법인세 중간구간(2억원~200억원, 20%) 신설효과, 현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효과로 약 17조원이확보돼5년간 총 26조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수가구조의 합리화, 약제·치료재료 비용 절감, 약가 결정방식 개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3조7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무임승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2013년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작해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는 매년 약 10조원 수준의 세출을아껴 5년간 48조80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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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과도하게 집행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원조달은 IMF·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과 세입확대의 비율이 '6:4'에 근접하도록 했다.증세 대신 그간 과세되지 않던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세원을 늘리는 '넓은 과세, 적정세율' 원칙으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서다.
5년간 확보할 89조원가운데 세수증가와 건강보험을 더한 세입확대 부분이 40조2000억원으로 45%를, 세출절감분이 48조8000억원으로 55%를 차지한다.
'6:4 원칙'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간 재원조달 원칙으로 수차례 강조해 온것이기도 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인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내놨고, 여기에 75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대학등록금 부담완화·고교무상교육 등) 15조8000억원(21%) △보육(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28조2000억원(37%) △의료(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14조원(19%) △일자리 및 기타복지(서민주거·근로자 장애인 지원 등) 17조3000억원(23%)등이다.
이 의장은 "진품약속에 필요한 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오늘 발표한 재원조달 방침에 따라 13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며 "여유 재원은 지방균형 발전 등 정책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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