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무상의료 정책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실상 무상의료' 정책이 현실화돼도 현재 의료비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윤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이 얘기하는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라 사실상 유상의료"라여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처음 '건강보험 보장율 90% 달성'을 통한 무상의료를 주장하다가 '입원보장율 90% + 외래보장율 70%'로 보장율로 말을 바꿨고, 다시 입원보장율 90% 로 연거푸 내용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의 주장대로 입원 보장율을 90%(2010년 63.8%)로 올린다 해도 총 보장율은 여전히 여전히 71.3%(2010년 62.7%)에 그쳐 여전히 29% 정도의 본인부담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총 진료비가 100만원일 경우 현재 본인부담은 37만원이며, 민주당이 공약을 이행해도 8만원의 혜택만 돌아기 때문에 29만원의 본인부담은 존재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이 사용하는 '무상'이라는 표현은 억지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재원조달 부분의 허점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추진 재원으로 8조56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다시 분석해 본 결과 민주당 안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최소 13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결국 보험료를 현재 5.8%에서 최저 6.9, 최고 9.7%까지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주먹구구 정책은 국민 99%에게 부담을 지우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