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바이오·신약도 반도체같은 기업 나오게 지원할 것"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 전자처럼 바이오·신약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22일 국회 복지위원장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신약은 자동차나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인데도 아직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이 낙후하고 영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제약회사들은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바이오·신약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삼성이나 LG, SK 등이 이 분야에 투자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법을 고쳐 이 분야 투자에 대해 세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현재 1%에 불과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비중도 10%까지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적립식'에서 연금을 거두어 바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경제성장 저하와 세계경제 침체로 떨어지고 있고, 출산률도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결국 고갈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적립식은 도저히 안되고, 부과식 밖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적립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던 선진국들도 기금이 소진되자 부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전체 의료비가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12%씩 증가해 현재 연간 60조원에 이른다"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4%와 비교하면 너무 빨리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데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의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포괄수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허용할 경우 현재도 심각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건강보험 부과 체계도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 가입자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며 "다만 직장과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 파악률을 높이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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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에 대해 "지방의 중병원 등은 전문의가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응급실에 전문의가 다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병원 사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것과 관련, 보육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 예산이 2005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는데, 정부 세입을 보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가 8대 2"라며 "중앙과 지방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도 교육처럼 의무보육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보육비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들 세대는 50대 중반에 퇴직한 이후 바로 연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소득 없는 생활고를 겪어야 한다"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