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하우스푸어 대책…지분매각제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주택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방식의 렌트푸어 대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 하우스푸어 대책 △집주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대출을 받는 렌트푸어 대책 △역부근 20만호 행복주택 건설(대학 저가 기숙사 2만4000호 건설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주택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덜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렌트푸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제시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 압박에 처한 하우스푸어가 주택의 지분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ABS(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 하우스푸어는 대신 6%에 달하는 지분사용료(이자+수수료)를 낸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 가격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면서 주택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도입한다.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통해 주택대출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당은 하우스푸어 정책대상가구를 28만4000가구(58조원) 가량으로, 이중 10%인 3만 가구(3조원) 실제로 신청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 후보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되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대신 집주인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같은 렌트푸어대책은 집주인의 대출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새로운 임대주택제도로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 행복주택에는 저가 대학 기숙사 2만4000호도 포함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 분양하지 않고, 40년 장기임대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14조737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 후보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2040세대를 대상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