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간담회 "규제는 나쁘다는 생각 바꾸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치단체장(구청장)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대형마트가 휴무일 영업을 강행하면) 과징금을 적어도 그날의 수입의 몇 배 정도 물려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규제를 망설이고, 규제에 소극적인 가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의 주요 이슈인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구청장·시의원·구의원들과 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정글경제를 사람경제로'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민주화는 문 후보가 제시한 '다섯 개의 문' 가운데 하나이다. 또 이날 간담회는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격려하는 '힐링'(치유) 행보의 성격도 있다.
문 후보는 대형마트 휴무 규제와 관련, "과징금 부분도 너무 적지 않나 한다"며 "영업하면 그 몇 배의 순수익을 올리는데 과징금 내고(서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통해 "대기업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미 진입한 대기업에 대해 사업 이양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신이 강조해 온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적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각각 강한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영업품목 대상을 나눔으로써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인들도 스스로 자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 공동구매,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도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도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다양한 고민을 해 왔다"며 "(시장 주변) 골목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차선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자치단체장들과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문 후보에게 골목상권 보호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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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박원순 시장과 비공개 회동했다. 골목상권 보호방안은 물론,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