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7일 정책비전 선언문 발표를 통해 대선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날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정치개혁'을 제1과제로 앞세운 7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10일 이날 제시한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안 후보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야권후보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정치혁신을 말했는데 오늘 주요내용 중에도 정치혁신이 나왔다. 이같은 조건이 관철 안 될 경우 단일화 없이 가는 건가. 그럴 경우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가치들이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 데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첫번째는 진정한 정치권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두번째로는 이를 국민들이 개혁이라고 동의를 하셔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같은 생각이다. 그 판단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가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년마다 대선이 있는데 그 기간은 지난 정권을 평가하는 시간도 되고 지난 5년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묻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 기반에서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는) 둘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국민 생각을 판단할 것인가.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국민들 목소리, 또 전문가 분들의 평가, 여론조사 등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에서 대화 협력 강조했는데 현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5.24 조치라고 하는 남북교류 중단을 선언하면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 조치 없이는 대화 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사과를) 걸다보면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에 세 후보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우선은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의 과정 중에 사과 문제, 재발방지 문제들 그리고 또 경제협력이라든지 민간 교류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경제민주화 구상을 밝혔고 그간 혁신경제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정책비전이 없어서 묻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우선 비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오늘 하루 브리핑을 해드리고 해당 분야, 즉 정치개혁과 경제분야에 대해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다. 지금 경제민주화 부분은 우선 경제민주화가 독립적으로 굴러 가는 게 아니며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또 혁신적인 것을 생산해내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그것이 혁신경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포괄적 성장 용어 좋아하는 데 이것은 어느 한 명 탈락 안되고 모든 분들에게 열매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재원으로 쓰이고 이같은 것들이 선순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 복지와 혁신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다. 같이 가야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 거시적 관점이 다른 두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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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대화 재개 말씀하셨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핵무기 포기도 강조했다. 북방경제 블루오션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프로세스와 계획은?
▶두 달 전에 썼던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남북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동시에 어쩌면 우리 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커다란 선물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인구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도 있다. 노동력이라든지 자원문제 말이다.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일종의 섬 처럼 놓여진 상황인데 (남북한 공동체가 통일된다면) 대륙, 태평양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 허브로 기능할 수 있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주도적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포함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전반적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권력 분산에 합의하고 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로 권력 분산 정책 발표하고 있는데 대선 70일 앞둔 상황에서 문 후보가 공동정부론, 책임총리제를 제안한다면 받아들이겠나?
▶그 부분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그 이전에 진정한 정치쇄신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방법론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출마 선언 이후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선거 이후에 만약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정쟁으로 정치개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진정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고 지금 양당이 합의하면 지금이야 말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흑색선전, 낡은 선거하지 않고 선거 과정 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정책 경쟁도 나는 마찬가지로 본다. 예를들어 경제민주화, 복지예산, 일자리 나누기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한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런 문제 풀 수 있는 여야 합의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게 진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진심으로 해결을 원하면 그거 합의못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출마 선언 때는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흑색 선전 하지 말자고 제안 드린 것이다. 이번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분야에서 삼자 회동 아니라도 좋다, 실무 선이라도 좋으니 정책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거 정책 뿐 아니라 여러가지 현안, 통일외교안보 문제도 차츰 차츰 거의 매주 중요 주제들을 우리들이 선별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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