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종호 안철수 캠프 혁신경제 포럼 총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이번 주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회공감금융'이라는 명칭을 고려중이다.
안 후보 캠프 혁신경제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사진)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현재 캠프 내에서 '혁신경제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동시에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혁신경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기존의 자영업자가 800만 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고금리, 고임대료, 고카드수수료, 고세율 등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는 간이사업자 기준 현실화나 건물주와의 갈등 등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얘기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의 경우에는 전문 금융기관 '사회공감금융'을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재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 중"이라며 "자영업자 전반을 지원하려면 전국적 규모가 돼야할 듯하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밀착형 금융기관들까지 연계해서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공감금융'은 단순히 자본만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영유하고, 동시에 필요하면 전업이나 전직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여신과정에서도 심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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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기초 노령 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현재 일부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복지와 관련해서는 워낙 취약계층이 다양해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다. 노인들의 소득을 보존해야 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소득도 창출하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정책은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복지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피력했다.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복지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겠다"며 "최근에 보면 다른 후보 캠프보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정책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안 후보의 대기업집단 정책 실천의지에 대해 "안 후보 본인이 중소기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접한 대기업, 또는 재벌의 횡포를 직접 체험했다"며 "고쳐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구체화 한 것이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다. 무조건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가 새롭게 혁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책에는 "서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평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정책 개발을 하는 입장이라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