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법사위·문방위 등 13개 상임위 감사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에는 법제사법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우선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입국 기록 열람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4·11 총선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각종 수사 결과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법무연수원·서울구치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법률구조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감사도 연다.
문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연합뉴스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우선 이길영 KBS 이사장의 학력위조 논란을 놓고 야권의 치열한 공세가 전망된다.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춘호 EBS 이사의 연임 과정에 대한 '낙하산'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방위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연합뉴스 국감에 나서 이길영 이사장 학력위조 및 자격 논란, 공영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사교육 경감을 위한 EBS 공적, 이춘호 이사의 땅 투기 문제 등을 다룬다.
지식경제위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월성본부를 감사하고 고리1호기·월성1호기 현지시찰에 나선다. 최근 잇단 원전사고와 고리·월성 원전의 안전성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S&T중공업·대우조선에 대한 감사를 연다. 이번 감사에서는 KAI의 민영화 논란과, K-2전차(흑표)를 비롯한 각종 국산무기의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에 대해, 기획재정위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를 연다.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위는 충청북도,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을 감사한다.
행정안전위는 인천광역시·인천경찰청과 광주광역시·광주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는 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시교육청과 강원대·충북대·충남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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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