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 행보..검찰의 靑 파견 금지, 일선경찰서 정보조직 폐지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3일 검사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파견근무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검찰이 법무부 고위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일선 경찰서 정보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그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혁신 면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하루전 국회의원·공직자 특권 해소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내 카페 '산 다미아노'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치검찰을 청산하고, 문책되지 않는 성역이 없도록 제대로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4대방안 가운데 '정치검찰 청산'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눈에 띈다. 문 후보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정치권력과 손잡고 한국정치를 농단해 왔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권 폐지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 청와대-검찰 관계를 공식적 관계로 전환 △정치적 줄서기 인사 혁파 등을 제시했다.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봐주기식 수사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혁에 대해 "검찰의 출세코스로 여겨지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검사 파견제를 전면 재검토, 법률수요가 있는 행정부에는 검사가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가 임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공약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도 4대방안에 포함했다.
경찰혁신에 대해선 "사찰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제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 정보경찰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도 범죄정보 수집기능은 강화하겠다"며 "(치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성 아동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에게 치안을 먼저 제공하도록 개혁하고 민생치안 경찰, 생활안전 경찰로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편파수사를 당하거나 공익제보 후 불이익을 당한 사람, 해직언론인들이 20여명 참석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왔다.
독자들의 PICK!
문 후보는 입장과 동시에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과 정치권력 간 서로 유착하면서 특권을 나누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서 거기에 도전하면 거대한 카르텔에 도전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 부분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 사회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며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