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서 강연서 의회·정당·선거 쇄신안 발표···새누리당 정권연장 반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장군'을 외치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멍군'을 부르며 야권 단일화 조건들이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23일 의회·정당·선거 제도와 관련된 각각의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주 세종대 강연을 통해 언급한 최소한의 정치개혁안을 더욱 구체화 한 것이자, 전날 보란 듯이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문 후보에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안 후보 측은 이날 민주당의 정치쇄신안을 가치 있는 현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일화 관련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강연을 갖고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의회제도·정당제도·선거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 국고보조금과 중당당 모델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인다면 1년에 약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법을 만들지 못한 것이 의원 수가 모자라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보조금에 대해서는 "19대 총선 기준으로 344억 원 정도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소요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 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당 모델과 관련해서도 "현재와 같은 중앙당 모델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소위 말하는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것"이라며 "중앙당이 가진 공천권으로 인해 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당론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은 없애는 것이 부패 정치를 푸는 단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이날 강연을 통해 새누리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는 불가능하다. 국민은 21세기에 사는데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이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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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명박 정권과 여당이 입증했다"며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으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국가보조금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중앙당 모델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도입됐다는 설명으로 우회적으로 새누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안 후보는 전날 책임총리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민주당의 정치쇄신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신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의미 있지만 부족하지 않느냐'는 평가를 하며 구체화 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에 대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김성식 안 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한 뒤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동서대결 구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치열성이 좀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을 바친 분이 노 전 대통령이다. 동서분열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포함된 도농복합형 선거구로의 개혁을 임기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며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의 틀을 넘어서 정치개혁을 하려 했던 노 전 대통령 이상의 치열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