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간사 인터뷰]"버스 보조금 안 건드려… 재원, 정부와 협의 거칠 것"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1일 "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여 택시를 지원할 것이란 버스업계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토위 간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면서 "개인택시 소득이 월 150만 원, 법인택시가 120만 원에 불과해 택시 기사들이 가계를 제대로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이윤석 국토위 간사도 인터뷰에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모두 사납금과 비싼 LPG 요금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버스업계가 정부에서 주어지는 대중교통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버스지원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택시업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스업계 우려와 달리 택시는 대도시의 버스전용 차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택시연료로 LPG 보다 저렴한 C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이고, 택시 정류장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에 따른 반대 입장과 관련, "당장 재정을 통해 택시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 역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으로 버스업계의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버스업계와 별도로 재정지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법 통과로 당장 재정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며 "우선 법안을 통해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재정지원은 추후 국회와 정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택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번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며 "버스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국토위를 통과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