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유 내분사태…與野 검찰개혁 칼간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충돌하는 검찰 초유의 내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 등 고강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자정기능을 상실한 만큼 정치권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비리, 수습검사의 성추문 사태, 가짜 검찰개혁을 주장한 일선 검사의 문자메시지 파문에 이어 수뇌부 갈등까지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다.

중수부장을 역임했던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도덕성과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검찰에 대한 개혁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대상인 검찰이 자기 방어에 급급한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것이자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현 검찰 수뇌부는 자체개혁능력과 명분을 상실한 만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멱살잡이를 하는 목불인견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 총장은 동반사퇴해 추악한 검찰 내분 사태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치검찰 비호를 받아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의 충성부대를 육성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을 물어뜯을 사냥개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내분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사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정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수부 폐지는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중수부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수부 폐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부의 권한을 대체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신설될 경우 중수부 기능이 이전돼 약화될 것"이라며 상설특검 도입이 먼저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인력의 행정기관 파견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함께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에서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중수부 폐지가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중수부 폐지는 오래 전부터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권 등에서 거론돼 왔다. 그러나 검찰, 특히 역대총장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한 총장은 이번 일련의 검찰 비리·비위와 관련해 개혁안을 준비하면서 전향적인 각도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중수부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