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지상중계]朴 "文 NLL 영토선 진정성 믿기 어렵다" 文 "공동어로수역 합리적"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문재인) vs "가짜평화와 진짜평화를 구분해야 한다"(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일 저녁 생중계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특히 문 후보는 최근 논란과 관련, "남북 공동어로구역이야 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히 지키며,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안보가 실제로 구멍이 뚫렸고, NLL이 무력화됐다. 휴전선 노크귀순만 보더라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 교전을 단호히 격퇴했고, 참여정부 때도 단 한건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 이는 참여정부가 사전 억지력으로 도발을 없앤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후보에게 질의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도발하게 되면 오히려 큰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억지력과 신뢰를 구축하는 프로세스가 병행되는 평화가 진짜"라고 답했다.
이어 "퍼주기로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라며 "실제 참여정부 기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며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가짜라는 게 아닌가"라고 반격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NLL과 관련, "문 후보가 NLL을 영해선이라고 했지만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며 "사실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북에 양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대화록을 합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라"고 공세를 가했다.
문 후보는 "NLL은 19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천명했다"며 "NLL은 단호히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남북국방장관 회담서 김장수 장관이 경직됐다는 건 공동구역을 설정하려면 조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거기서도 경직돼 진도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었다"며 "공동어로구역이야 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히 지키며,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