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지상중계]"ISD 기업지원위해 필요"…이정희 "론스타, 금융·조세정책 멱살 잡은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안을 낸 것은 유효하고 정부서도 존중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하고 그런 문제를 재협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저녁 생중계된 18대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가진 것 같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는 "우리가 국회 비준 때 여야 간에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때 박 후보는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몽준 의원, 황우여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본부장이 다 찬성을 했다"며 "그 당시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없이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재협상 반대를 얘기한적이 없다. 다만 FTA 폐기는 국제간 신뢰 문제 있다. 더군다나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 바꾸기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재협상 절대 안된다고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국제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통해 소송을 건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 조세정책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ISD 조항이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을 그대로 둬도 된다고 보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질문에 "론스타의 ISD는 사실 한미 FTA와는 관계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제사회 투자협정과 관련, 거의 모든 국가들이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맺은 외국과의 투자협정에도 거의 들어 있다"며 ""미국과는 우리나라가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더 필요한 이유도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문제가 있으면 정부도 약속했듯 다시 논의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