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해운분야 제재 강화 우선 검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준을 보면서 관계국과 함께 개별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해운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해운 분야 제제는 북한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을 거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기항 후 60일 이내일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을 180일 이내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0월 처리했다. 북한을 경유한 지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령은 개정이 돼 있고, 시행 체계와 절차만 만들면 된다"면서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들이 연간 몇 백 척은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제재를 하더라도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몇 나라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안보리가 어디까지 제재를 하는지 봐서 해운 제재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들에 대해 어떻게 검핵하고 파악할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국 제재에 앞서 진행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소극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추가 제재 대상 회사나 단체를 20여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시해 3개만 추가됐다"면서 "이번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지켜야 하지만 개별국 제재는 그 국가와 해당 단체가 거래를 못한다"면서 "결국 개별국 제재도 북한과 거래가 많아야 국가가 고통을 크게 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거래가 많지 않아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제재 때 안보리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더라면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하는 국가들이 있어 이번 발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 징후 포착과 관련된 혼선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는 정보들을 중계방송 하듯이 설명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미숙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발사 관련 정보를 일본에는 주고 우리 측에는 주지 않았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우리도 다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