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세청에 밀린 기재부·인수위 1명 파견 그친 금융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부처간 희비가 엇갈렸다. 대부분 부처가 2~3명의 전문위원을 파견하면서 체면치레를 한 반면 인수위에 1명을 파견하는 데 그친 부서나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 곳은 '굴욕'의 타이틀을 받았다.
업무보고 대상 여부, 순서 등을 놓고도 부처간 위상을 결부시키며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인수위는 9일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업무보고 첫 날인 11일엔 이미 알려진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외에 보건복지부가 업무 보고를 한다. '안보·중소기업·복지' 키워드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중소기업청에 첫 순번을 내 준 지식경제부는 12일 2번 타자로 보고한다. 경제1분과에서도 맏형인 기획재정부가 동생격인 국세청에 첫 순번을 내줬다.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상 국회 업무보고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항상 1번을 차지해 왔지만 이번엔 2순위로 밀렸다. 한국은행도 체면을 구겼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업무보고를 했던 한은은 이번엔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관 중심의 정책 흐름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다만 5년전에도 업무보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업무보고를 했던 경험이 있던 만큼 추후 추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감독원도 처지가 비슷하다. 5년전 인수위 때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인터라 '사실상' 업무보고를 했었지만 금융위-금감원 체제로 맞이한 이번 인수위에선 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부부처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현안에 대해 보고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나 서민금융 등 금융 현안이 적잖은 만큼 어떤 식으로건 업무 보고를 할 기회는 가질 것이란 설명이다.
인수위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의 숫자를 놓고도 자존심 싸움이 있다. 인수위가 밝힌 부처 파견 공무원은 국정원 직원 2명 포함 26개 부처, 53명.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한 대부처 외 대부분 부처는 2명의 직원을 보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은 1명의 자리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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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시장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도 1명의 위원만 인수위에 보내는 '굴욕'을 맛봤다. 당초 2명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인수위에서 1명만 선택했다. 같은 위원회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나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여성부, 환경부 등이 2명의 위원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체면을 구긴 셈이다. 5년전 1명의 실무위원을 보냈던 금감원도 인수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를 최소화하면서 부처 파견 공무원 숫자가 줄었다"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