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 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기상청,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서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인수위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정부부처 보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분과별 검토 △분과별 검토 결과 국정기획조정분과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 종합 △당선인 보고 등 다섯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만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을 불러 온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은 각 부처의 현황과 계획을 사실에 입각하고 내실 있게 인수 받아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다는데 있다"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추진 정책에 하자를 발견하기 보다는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들이 없는지, 재원 대책 등 정책의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의 결정과 관련해 지나친 보안주의로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정책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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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변인은 '업무 내용이 공개가 안되면서 검증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거듭했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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