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현금거래 파악해 세금 4조 더 걷는다"

국세청이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쳤다. 예상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박윤준 차장과 대부분의 국세청 본청 국장 등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를 찾아 김용준 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에 대한 국세청 열람권이 이날 뜨거운 감자였다. 국세청은 FIU 자료 열람을 통해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라는 청사진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CTR 자료까지 열람하게 될 경우 지나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FIU의 자료가 모두 '탈세'와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탈법 흐름을 추적해 복지 예산 확대에서 비롯된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내용을 보고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또 다른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가짜석유 유통, 면세유 불법거래, 역외탈세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현금고소득 현금거래업종에 대한 정밀 조사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여부는 국세청이 검토의견만을 전달했을 뿐 예상보다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세청은 적극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FIU 자료 분석 열람의 현실화를 대비해 일정규모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조심스럽게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증세 없는 세수확보를 주창한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국세청 안팎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