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2주차를 맞아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25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춰 국무총리와 장관 등 새 정부 조각(組閣)을 진행하려면 우선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고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강석훈 위원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이 진행되는 걸 봐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회 일정도 고려한다는 게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르면 산하 분과위에 대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주변에선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옥동석 위원이 이미 지난 주말 개편안 초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 전담 부서는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급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때 인수위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들어 부총리제 부활 및 총괄·선임장관제 도입 가능성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특정 부처에 권한을 몰아주는 건 '총리 및 각 부(部) 장관의 법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처가 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 등을 확대 해석,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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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또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독립기구로의 격상을 각각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방위사업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 기능을,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수량(水量) 관리 기능을, 금융위원회는 재정부의 국제금융 분야 업무를 가져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가 발호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조직 개편도 박 당선인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인수위 안팎에선 △미래부 신설 등 박 당선인 공약 사항과 더불어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정부 부처별 산하 기관의 재배치를 통한 기능 효율화에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부처별 산하 기관의 재배치와 관련해 "각 부 장관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려면 상급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하급 기관에 대해선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부처 산하 기관의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과 환경부 산하의 기상청은 신설되는 미래부 밑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밑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다른 부처 소관으로의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완벽하다'고 자신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부처 간 이기주의 등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나눠 먹기' 식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앞서 논의 과정과 배경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경우 당초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검토했다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접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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