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2개부(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신설됐고 1개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가했으며, 청은 1개 줄었다. 또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부 소속으로 변경, 장관급서 격하)는 폐지됐다"며 "장관 수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선, "ICT 전담 차관을 두는 것이 ICT 전담조직에 해당하는 해석한다. 전담 조직은 독립된 부처 형태로서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게 가능하다"며 "방통위가 현재 수행하는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른 정무기능과 관련해선,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된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정무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전담하고 했는데 각 부에 흩어져 있는 ICT기능 중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변화는?
▶ICT 기능은 현재 방통위와 행안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다.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차후 말씀드리겠다. 방통위는 현재 수행하는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의 위상은 유지된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된다. 명칭은 어떻게 되나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처 이전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데 기능적 차이는?
▶행안부와 안행부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회 안전 모든 기능을 안행부가 총괄하게 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국무총리실 위상 변화에 대해 박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총리실과 논의된 것은 있는지.
▶이번 조직개편은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국무총리실 위상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
-경제부총리 부활을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대로 조직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는지
▶부총리제 신설은 현재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이번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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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게 되는지?
▶현재 발표한 것은 부처 차원의 신설과 폐지에 한정돼 있다. 여러분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 궁금해 하고 상당한 추측기사가 나오고 있어, 오늘은 부처 차원의 변경 정도만 말씀드렸다. 부처 내 부분적 기능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
-폐지된 특임장관실 기능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이런 정무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다. (윤창중 대변인)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 중 한 가지가 국회중시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각 부처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업무보고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 전에 통상적으로 여·야의 물밑조율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는가.
▶(야당에 대한)사전 설명 절차는 없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박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됐고, 여러분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는 국회의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안다. 의원 입법으로 진행된다.
-ICT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어떤 과정으로 논의됐는지 알려달라.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는 것이 ICT 전담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 전담 조직은 독립된 부처 형태일 수도 있다.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기술 부분은 다른 분야와 융합돼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동안 학계나 업계에서 많은 조직개편안을 제시해줬지만,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
-경제부총리 신설 배경은?
▶지금 국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 등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부처 이름만 시급하고 간단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2개부(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1개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청은 1개 줄었다. 또 장관급 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 장관급서 격하)가 폐지됐다. 결국 장관 수는 동일하다.
-수산인 사이에는 수산청 신설 요구가 많다.
▶수산청을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두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어명칭은 무엇인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유세기간 동안 수업이 반복하면서 이미 브랜드화 돼 있는 네임이라고 판단했다. 영문명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 오늘 안에는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