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산하 분과위별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닷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날 인수위 교육·과학 분과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금년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확정 등 총 4개 과제를, 그리고 주요 추진과제로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등 총 10개 과제를 보고했다.
교과부는 특히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해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 8개 '행복교육' 공약을 비롯해 △대학입시 간소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교권(敎勸) 보장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대학 등록금 지원 △지방대학 발전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등 총 45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측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원들은 이날 보고에서 선택형 수능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행안부는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에 대한 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할 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조기정착 △지방분권 지속추진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등을 제시했고, 주요정책으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사회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부처 간·중앙정부-지자체간·민간-정부 간 협업 확대 및 △사회형평적 인사·행정제도 개선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선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수혜자 유형별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인수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교과부와 행안부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경제1분과), 여성가족부(여성·문화분과), 법제처(법질서사회안전분과), 병무청(외교국방통일분과), 특허청(경제2분과)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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