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부총리, 안보는 대통령..제2부속실 폐지 유력
다음달 25일 공식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경제, 민정 기능은 줄이는 대신 안보, 정무 기능은 강화한 모습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제왕적 대통령' 모델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경제는 부총리 등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안보 등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1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의 후속작업으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확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실장 및 수석 인사가 장관급 인사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국무총리 뿐 아니라 장관들에게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내각 구성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장관 후보자가 확정돼야 한다.
박근혜 청와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설치된다는 점이다. 차관급인 외교안보수석이 사라지는 대신 한단계 격상된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이 외교·국방·통일 업무 뿐 아니라 위기관리 업무까지 관장하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옛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임장관제 폐지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도 확대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부여한 특별 임무에 따라 국회 등을 상대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해온 특임장관이 사라짐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됐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15일 "특임장관의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고,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폐지 또는 실질적인 기능 축소가 예상된다. 민정수석의 경우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검증 등이 주된 역할인데, 앞으로는 새 정부에서 설치될 특별감찰관과 기회균등위원회 등에서 이 업무들을 맡게 된다. 따라서 업무 중복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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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의 경제부총리 부활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권 만으로는 경제부처들을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수석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부 담당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실상부한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박 당선인이 미혼인 점을 고려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비서진들의 업무공간인 위민관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서진 업무공간을 본관으로 옮기거나 대통령 집무실을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지나치게 크고 경호도 삼엄해 비서들과의 정보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며 "비서들이 일하는 위민관을 개조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