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끝...국정과제 구상 착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청취가 17일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로 시작해 이날 대통령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끝으로 50여 개 기관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향후 일정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수립과 새 정부 명칭 선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과거 '점령군'으로 비춰졌던 이미지를 탈피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해 왔다. 실제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는 등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제스처'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의 내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보고시간도 한 부처에 길어야 3시간, 짧은 부처는 불과 1시간을 배정하는 등 지나치게 '압축적' 진행에 매달렸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시간이 짧은 탓에 보고라기보다는 인수위원들의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행 요구만 듣다 나왔다"고 입을 모은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종료되기도 전인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개편 당사자인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당초 조직개편 원칙을 인수위 측에서 스스로 깬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업무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채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 놓은 셈이다.

소통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한 채 대부분의 업무보고 내용을 '함구'한 탓에 '불통' 논란도 계속됐다. 인수위 측은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가 국민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소통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별 세부 분석 작업을 거쳐, 이달 말쯤 박 당선인에게 종합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부터 분과위별로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갖고 민생현장 방문을 나선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18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현재까지의 인수위 활동 결과를 설명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수립에 돌입한다. 윤창중 대변인은 전날(16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는 대선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국정 운영 청사진"이라며 "인수위는 이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며 이라고 밝혔다.

국정비전 설정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주도하게 되며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국정과제를 검토한다. 이후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이를 조정하고 각 분과는 세부 실천계획을 검토하며, 박 당선인이 최종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명칭 선정 작업도 동시에 전개된다. 인수위는 아직 새 정부 명칭 선정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인수위 내부토론과 학계·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공모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인수위'는 내부 조정을 거쳐 '이명박 정부'를, '노무현 인수위'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참여정부'를 명칭으로 각각 선정했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국무총리 오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삼성동 자택에서 측근 보좌진 및 현 정부의 조력을 받아 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가 다음 달 초 마무리되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선 발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다음달 20일쯤까지 인사청문회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5일 열리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김진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의 지휘 아래 준비조직 구성과 행사 기본계획 수립, 행사주제·엠블럼 확정, 행사 세부계획 수립, 행사장 설치 및 예행연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