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 지지부진 재원마련 난망, 관광용지 30%로..'개발청'설립후 본격논의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농지 및 산업용지 비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지를 크게 늘린 후 추후 수요에 따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4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0%인 새만금 농지 비율을 70%로 늘리고 관광산업용지 비율을 30%로 축소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지 비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 향후 단계적 수정이 예상된다.
최근 새만금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수입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농지는 상대적으로 조성비용이 적은데다 추후 산업용지로 전용도 쉽다"며 "정부로서는 마냥 부지를 놀릴 수 없는 상황 인만큼 새만금개발청 설립 후 부지조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인수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새만금 개발청 발족 이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첫 삽을 떴지만 지난 2007년에 이르러서야 부지활용계획이 확정됐다. 새 땅 2만8300㏊ 가운데 71.6%(2만250㏊)를 농업 및 원예부지로, 28.4%(8050㏊)를 산업과 관광, 도시, 환경 시설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 안'을 통과시키며 농지 규모가 30%로 줄었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산업용지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난해까지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농지 및 관광산업용지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달 현재 새만금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은 OCI 하나뿐이다. OCI는 오는 2015년까지 총 40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집단에너지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현재 자금조달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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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초 언급됐던 삼성전자 등은 눈치만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그린에너지 사업장을 새만금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착공의 초장기 계획인데다 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서 착공을 기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추진했던 경제자유구역 관광용지입찰 역시 응찰자 부족으로 결국 유찰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